2025년 저출산 대책 출산혜택,지원금,신청방법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달력은 한 장이 남아서 시원섭섭한 2024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지만, 2025년에 많은 복지혜택 지원이 금액도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둘째를 원하고 있던 터라 가장 먼저 서치 해보는 출산혜택(지원금)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지원해 주소서, 정부 관계자님들~~

2025년 저출산 대책 발표!

2023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기간 이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히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지난 6월 19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내년 시행 예정인 저출생 대책의 핵심 내용을 5편에 걸쳐,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이 발표됐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대책에서 발표한 출산혜택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혜택이 인상되어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첫째	둘째	셋째
2024년 지원금	200	400	600
2025년 지원금	300	600	800

 

2025년 저출산 대책 1. 육아휴직 / 2. 아빠도 함께 육아 / 3. 아이 돌봄 정책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분할사용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사후지급금 폐지	단기 육아휴직신설	대체인력지원금
2024년	월 150만원	2회,3개월부터	없음	6개월이상 근로시 25% 사후 지급	없음	월 80만원
2025년	월 250만원	3회,1개월부터	월 20만원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지급	연 1회,2주신설	월 120만원

 

이내 부모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 사용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450만 원

-아빠 출산휴가 근무일 10일 -> 20일

-부모 모두 육아휴직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했다면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유보통합으로 돌봄 확대 (24년 9월 1일부터 전국 152개 기관에서 시범운영, 희망하는 누구나 최장 12시간까지 연장보육)

-교사 1명당 영유아 수 감소

	교사 1명당 돌봄 영유아 수 (0세 아동 )	교사 1명당 돌봄 영유아 수 (만 5세반)
2024년	3명	25명
2025년	2명	최대 18명

 

-지역 중소기업 직원 자녀들도 함께 돌본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2025년 저출산 대책 4. 주거지원 정책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되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2억 원.

-25'~27'년 출산 가구는 연소득 2억 5천만 원까지.

-신혼/출산 가구 위한 매입임대 공급확대되어 주택 6만 가구 추가 공급.

-결혼/출산 시 특공 기회 추가 허용하여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하며, 신혼 특공 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2025년 저출산 대책 5. 다자녀 가구 혜택.

-첫 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산후조리도우미 최대 4인, 최장 40일까지 확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지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는 자녀 1명 연 15만 원, 자녀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35만 원+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공제되며, 과세기간 중 출산 혹은 입양 시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 공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부터 감면.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는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

-철도 운임은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 시 할인받을 수 있으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

-국립자연휴양림은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_복지로, 정부 24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문의처

거주기 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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